[사회] 기각 기각 기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28302
노골적인 '현직 지키기'…재판거래 수사 '막아선' 법원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법원행정처의 부산 법조비리 은폐와 인사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헌법주의자는 뭐하냐?

저런 쓰레기들이 법을 다루는 애들아니냐? 자기들 손해보는건 그냥 다 기각.

헌법아래에서 자기들맘대로 해먹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네?

공수처가 기소권외에도 영장심사권한이 있던가? 애초에 쟤들을 믿을수가 있어야지...

공수처도 기각먹히면 만드나 마나 아냐..?

저럴거면 그냥 기계로 대체하지 뭐하러 사법부가 필요한가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