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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 누가 궁금해 하길래 선거법 관련
공직선거법 265조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회계책임자 가 벌금 300 이상이면 당선무효
요거는 다른 법같은데 조항을 못찾겠고 암튼 이러하다
당선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시에는
징역7년이하 벌금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나도 궁금했는데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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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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