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열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지.

인터넷 이렇게 검열해서 국가가 일일히 재단한다는건 사상 통제랑 뭐가달라?

패킷 끼워넣기를 해서 국가가 개인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이 생겼다는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최소한 법에 아직 개인정보 열람 권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서 합법적으로 못해. 새누리당처럼 국정원법 만들어서 감찰하려고 한것도 아니지. 다만 이전의 워닝과 동일하게 패킷을 끼워넣기를 하니 국가 감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뿐이야. 국가의 감시 위협은 별반 달라진게 없어.

문제는 정부 입맛대로 어떤사이트 차단하고 어떤 사이트 풀어준다면 그 자체가 개인의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이지.

일베를 하든 메갈을 하든 그 사이트에서 범죄 모의를 하면 범죄를 잡을 수는 있어도 정부가 개인의 사상을 통제할 권한 같은거 없어.

자유는 차지하고라도 다음정권이 새누리당이나 다른 당에서 나오면 똑같은 논리로 어느 사이트 차단하고 어느 사이트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몰라.

똑같은 논리로 인터넷이 아니라 현실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걸 왜 몰라.

정 하고싶으면 교육 쪽에 교과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던가. 

인터넷 검열은 국가주의적 발상이야. 극단적인 수준의 국가 통제 체제로 공산주의나 파시즘 수준의 국가 통제 국가나 하는거야. 그딴 사회를 원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