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페킷감청?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헌재는 이미 답을 내놨고

여당은 법안 발의까지 끝마쳤는데

 

야당은 정치문제 다투기 이전에

민생법안 통과는 시켜줘야 하는거 아닌가

 

헌재 "인터넷 패킷감청은 무차별 비밀침해…법 바꿔라"

https://news.joins.com/article/22928409

박범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 발의…

“수사기관의 패킷감청 오·남용 방지규정 마련”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5422

탄력근로·최저임금 현안 쌓였는데…한국당 국회 ‘보이콧’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30514

 

 

 

매주 300개 씩 법안 통과시켜도

민생법안 다 통과 못시킨다는데

 

정치인끼리 서열 싸움 할 때가 아니라

법안 통과를 먼저 해야하지 않나

 

 

매주 본회의 열고 법안 300개씩 통과시켜도 '역부족'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1011297669179

 

결론.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번 문제에 왜 조용한 걸까? 그렇게 물고뜯기 좋아하는 언론들이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