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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간만에 법학교육좀 해줄까나~

아이콘 호레루
댓글: 1 개
조회: 1046
2019-02-13 23:08:19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우월하며, 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헌법 개별규정간의 효력이 어떤지 잘 읽어보도록 하자.

진짜 무식한게 자랑이 아니고 모르면 공부하자.

Lv82 호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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