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는 사라져야 할 제도다

원래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뽑는다'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각 정당이 순번을 세워놓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일정순번까지 당선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 비례대표로 나와있는데 그 인물보다 앞선 순번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인물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인물을 위해 싫어하는 인물도 당선되어야 하게 되어 있어 민의가 왜곡된다.

거기다가 일찍부터 페미와 메갈의 입김이 닿아있어, 비례대표 1번은 반드시 여자여야 하고, 그 이후로도 홀수번호는 반드시 여자를 배치해야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게 지금의 비례대표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제도 때문에 이석기나 이정희 같은 종북빨갱이가 잠시나마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원래 비례대표는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의 특성인 '연방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 미국의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있는데, 하원은 우리나라의 일반 국회의원(지역구)과 같이 '인구 X당 1명' 이런 식이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분리되어 있는데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주가 불리해진다. 어떤 주는 땅은 작은데 인구가 엄청 많으면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배출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넓은 땅에 적은 수의 국회의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원이라는 국회를 만들어 '주별로 X명씩'이라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땅이 넓건 좁건, 인구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각 주는 동일한 숫자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게 되므로 주간의 이권다툼에서 불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하원이 대다수 일을 의결하지만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상원에서 하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운영된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상하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 영국, 일본 등의 다른 민주국가들도 대동소이 하다. 즉, 이들은 상원과 하원이라는 별개의 국회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선출될 이유와 하는 일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인 전국구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다르지가 않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상원과 하원이 존재하지를 않는다(2공화국 제외).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 비례대표제가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 답은 간단하다. 필요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게 더 민주주의의 취지에도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왜 비례대표제를 늘리려고 할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인물을 국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석기와 이정희 같은 종북 빨갱이는 비례대표제가 없었으면 국회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인물들이 지금보다 더더욱 국회에 들어가 국회를 특정세력이 장악하기 쉽게 된다.

이래도 비례대표제를 늘리겠다는 바뀔 선거제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평소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좌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