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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람들이아직까지 청소년보호법하고 소년법구별이 힘든가봐요

에라카오스
댓글: 2 개
조회: 1462
2019-08-27 17:40:12
청소년보호법은 말그대로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하지않게 하는거고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잇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인데 

청소년범죄가 일어나면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자고하는데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아직까지  이게 헷갈려서 글을쓰는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청소년 보호법은 술과 마약 유해장소 못가게 하기위한 보호법입니다;;

근데 이걸 이거대로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니 또한 문제이긴한데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소년법 폐지를 해야 

살인 폭행한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까지햇으면합니다만 사형은 못하는 나라이고 

영구 무기징역이나 다른 강력한 처벌법으로 해야합니다 

그 나이를 초딩부터 해야할겁니다 어린애들이라고 봐줘서는 안됩니다,..


Lv72 에라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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