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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금 시점에 조국사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벨로시티
댓글: 1 개
조회: 2609
2019-09-27 07:26:13
박근혜 때는 의혹이 있을때 수사자체를 무마시켜서 논외
법치주의에 따라서 결국 형확정 전또는 수사진행이후의 구속적부심시사 그때야 공식적인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데

의혹만으로 사퇴?? 난 법치주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해봐
님들이 회사원인데 ,
사건 용의자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수사받음
사실확인 애매한 상태에서 수사 받은 사실로만 짤림
비록 정치인과 일반인을 비교하긴 애매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아래에 위반한다고 생각함

수사만으로 죄인취급하는것은 옳지 않다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판결되거나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공식적인 기관에서 공표가 됬을때 죄인취급하는게 맞다

Lv72 벨로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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