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시장경제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 않음

자유시장경제를 이루기위해서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고,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서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서야 할텐데

한국 경제구조를 보면 

아무리 힘쎈 놈이 많이 가진다는 약육강식의 법칙이라 할지라도

대기업- 제1하청업체-제2하청업체-제3하청업체-파견직 + 비정규직

아예 일원적이고 수직적인 경제구조로 자유로운 경쟁??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지배체제가 바뀌는것 뿐이야

원래라면 국가였는데, 대기업으로 바뀌는 것뿐,

대기업이 뭘 해도, 너희들은 말릴 수가 없게 되는거지

한국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 따위 저러한 경제구조때문에 엎어진지 오래고,

파견직을 조금만 알면 낙수효과가 없다는게 증명이 됨

파견회사 xxx에서 계약을 맽고, 예를 들어서 본청은 삼성건설이야

삼성건설에서 파견회사 xxx으로 돈을 보내고, 거기서 또 파견회사 xxx는 수수료를 10~20퍼를 떼 먹어

그렇다고 삼성건설에서 파견회사에 보낸 돈은 원래 네가 일한 정당한 대가만을 지급했을까??

그럴거면 직접고용을 하던가, 비정규직 채용을 했겠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나온게 파견직이고,

이를 보면 낙수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반박하는 것

낙수효과로 경제 각 주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파견직 자체가 없는게 정상임

축구시합이라고 해보자 , 룰 없는 자유로움이 좋은 경쟁을 만드는가?? 

씨발 훌리건들 판치고, 선수들끼리 치고박던가 감독끼리 현피붙는 게 현실인데

룰을 지켰을때 이루어지는 자유로움이 선의의 경쟁을 만들어내고 창의성을 만들어내지

우리 나라의 시장이 선의로운 경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한 번 고찰해봐야함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가 개입을 안 했을때, 시장끼리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아직까지 시장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권력있는 집단은 국가 밖에 없음

보수에서 자유 자유 목 놓아 부르짖는데,

아직 현행헌법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을 하지만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 국민경제 안정  과 소득분배를 유지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각각의 경제주체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결국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인만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하고, 

개인주의적경향이 커지기는 했지만, 민주주의라는 뜻이, 공화국이라는 뜻이 애초에 공동체주의를 뜻하는 말이니

시장 맘대로 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