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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ㅅㅁㄴㄱ은 눈깔텨져서 볼수없는 518 재심
체르엔
댓글: 3 개
조회:
2668
2019-11-29 1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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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129094238883?d=y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518계엄군에게 총쏜행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지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눈깔터지고 손가락 날아가서 못본척할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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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보수놈들은 심재철 원내대표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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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 젊은것들은 일더해라. 52시간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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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ㅁㄴㄱ은 눈깔텨져서 볼수없는 518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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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주장하는 북진통일이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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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보수놈들이 원하는 민영화가 이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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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응원하는 애들이 여기도있었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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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현의 자유꺼내기전에 그걸 책임질수있는지나 생각해라.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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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ㅁ 별것도 아니네.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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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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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간 핵공유가 되나?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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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죄자들이 예산운운하는게 웃긴건데.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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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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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년 계엄에 황교안도 관련있나본데?
사진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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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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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지공소장은 처음듣는데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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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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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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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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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러길래 진작 준비하고 청문회 빨리 열었어야지.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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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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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장한데 직접 고소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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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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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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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한당 드디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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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Lv.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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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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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간만에 상규가 또 한건 터뜨렸네.
체르엔
Lv.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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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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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렇게 철수가 싫으면 가서 따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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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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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거없으면 가서 3일날 용돈이라도 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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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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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기대해보자고.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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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8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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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법을 다룬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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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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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일이라도 잘하면 인정이라도 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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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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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일본제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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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교선배로서 사퇴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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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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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번엔 앵무새탓도 못할텐데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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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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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쪽에서 뭔일 있나본데, 글올리는거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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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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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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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게서 조국더러 깨끗하다 한적이 있던가?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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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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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래봐야 언론사들 무능력하다는거만 인증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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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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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런애들보고 민주당쪽 기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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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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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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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일당2중대가 대통령 고발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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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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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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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파통합에 친박빠진다는것만큼 병신인건 첨본다.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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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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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정부가 뭔 대단한걸 요구했나?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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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13
08-2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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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18사태 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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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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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5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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