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대응, 컨트롤타워 부재때문에 못하고 있는게 아님 , 그 이외에 행정적인 대응이 늦어서 문제였음
중국인입국금지는 다음부터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그 이전까지는 일본, 미국등과 비교했을때 약간 더디게 증가하거나 , 그보다 더 상황이 좋았음
정부는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효율적인 대응만 생각했음
31번 확진자 이전에는 확진자들의 동선들도 빠르게 동선을 체크도 가능했고,
박근혜때보다 1달동안 컨트롤타워세우느라 한달동안 어리버리까지도 못했음
박근혜때는 애초에 정보자체도 감추었고, 컨트롤타워문제도 정리가 안되었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마스크를 확보하는데에 있어서 빠르게 대응을 안했다는 점
지금 와서 마스크수출제한을 하고, 그러는 행정적인 늦장대응에서 발생한다는게 크다는 점
그리고
의료진 확보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고, 그것때문에 검역이 힘들다는 점이 있겠음
우리사회가 이미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군사정권사회시대처럼 사람들을 통제하는것은 힘들고 하면 안됨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 아무리 정부라도 할 수가 없고, 이건 미국이라도 똑같음
그렇기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법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함
내 입국금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면
"입국금지를 할거면, 초동대응식으로 제1차감염자를 차단시키는데 효율적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내에 이미 발병이 생기게 된다면 , 입국금지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벨로시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