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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 해결책은 솔선수범이 아냐.
열쇠
조회:
1062
2020-06-18 1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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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
뭘 더 규제하냐고?
규제 사각지대를 규제하는거다.
하나는 법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와
용도목적 적시와 목적외 운용중인 자산에 대한 5배이상의 과세.
지금은 취득도 쉽고 유용도 쉽거든.
또 하나는 투기지역 자산평가 상향조정 제한.
무슨 이야기냐고?
자산평가 낮춰서 대출 덜나오게 하는거야.
솔직히 평가 업체들하고 은행들하고 손잡고 이상한테 부동산가격 올려놓은데 많거든.
신도시도 말이 신도시지.
왜 인프라 안갖춰진 곳을 그렇게 올려주냐?
그렇게 올린 평가는 인프라 좌초 되도 유지되더라.
이게 시발이지.
솔선수범 백날해봐라.
옆에서 돈쥐고 흔들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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