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해결책은 솔선수범이 아냐.

 규제지.

뭘 더 규제하냐고?

규제 사각지대를 규제하는거다.

하나는 법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와

용도목적 적시와 목적외 운용중인 자산에 대한 5배이상의 과세.

지금은 취득도 쉽고 유용도 쉽거든.

또 하나는 투기지역 자산평가 상향조정 제한.

무슨 이야기냐고?

자산평가 낮춰서 대출 덜나오게 하는거야.

솔직히 평가 업체들하고 은행들하고 손잡고 이상한테 부동산가격 올려놓은데 많거든.

신도시도 말이 신도시지.

왜 인프라 안갖춰진 곳을 그렇게 올려주냐?

그렇게 올린 평가는 인프라 좌초 되도 유지되더라. 

이게 시발이지.

솔선수범 백날해봐라. 

옆에서 돈쥐고 흔들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