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이 무죄가 아니라 파기환송 하는 이유

사건이 범죄는 아닌것 같은데
충분히 다툴여지는 있다는 말임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 파기환송해도
다시 유죄(100만원 이상 벌금형)
뜰수도 있긴함
물론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하다는 거임

왜 대법원에서 그냥 판결 안내리고
굳이 귀찮게 환송시키냐면
대법원 판결은 일종의 입법행위라 봐야하기 때문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때 법례법에 의거하는
우리나라 재판형식상 대법원에서 이런류 사건에
무죄 나왔다 해버리면 그 자채로 근거가 되버리기에
이를 피하기위해서 파기환송 시킨거임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이 잘못 한건 맞는데
차기 유력 대권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엔 심하다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