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좌파경제학을 따라서는 안되는 이유

우파경제학과 좌파경제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사회 구성원 중에 경제적약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우파경제학의 극단인 순수자본주의는 경제적약자를 방치하고 박멸시키는 쪽이라면, 좌파경제학의 극단인 공산주의는 모두의 경제적수준을 동일하게 맞춰 경제적약자가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폐해가 많아 지금은 사용하지 않게 된 이론이다. 그래서 경제적약자를 죽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은 지금은 없다. 공산주의는 애초에 실현불가능한 이론이다. 모두가 동일한 경제수준을 가져야 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자들은 항상 다른 구성원들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수준을 지녔기 때문이다.

경제적약자를 죽여없애느냐 수준을 맞춰 존재하지 않게하느냐의 중간에서 어느쪽을 택하는가가 우파경제학과 좌파경제학이 나뉜다고 보면 된다.

우파경제학의 기본은 경제적약자가 '목숨은 유지할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쪽이다. 그야말로 '최저생계'를 위한 것만 지원하고 그 이상의 것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굶어죽지 않도록 밥은 먹여주지만 반찬을 원하면 니가 돈벌어서 사 먹어라'라는 이론이 우파경제학이다. 그래서 우파경제학을 따르는 국가와 사회는 비정하지만 활기가 넘친다. 구성원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므로 국가와 사회 자체가 그로 인해 발전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경쟁에서 낙오한 자들의 자살과 범죄가 존재한다.

좌파경제학은 경제적약자에 대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한다. 문제는 저 '인간답게'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밥만 먹여줘서는 안되고 반찬도 줘야 하는데 반찬을 얼마나 줘야 '인간답게' 준 것인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은 '김치'만 줘도 인간답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기'가 있어야 인간답다고 할 것이다. 애초에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적약자 입장에서도 '바라는 것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끊임없이 생긴다.

좌파경제학을 따를수록 '약함이 무기가 되는'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는데 쉽게 말해서 '물에 빠진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식이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국가가 돈을 내서 밥을 줬더니 좌파경제학자들은 '그렇게 하면 결식아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니 아예 국가가 다 밥을 먹여서 결식아동이 누군지 모르게 해라'는 식이다. 이게 '보편적복지'라는 개념이다. 복지혜택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도록 하는게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 등을 들먹이며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좌파경제학의 핵심이다.

당연히 우파경제학에 비해 좌파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복지예산과 비용은 비교가 안되게 많다. 그리고 계속 늘어난다. 좌파경제학을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가 처음에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주택'까지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는 인간답게 살려면 밥만 먹여주면 안되고 맘대로 쓰도록 용돈도 주고, 집까지 대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럴 예산은 결국 세금이다. 그리고 그 세금은 부자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경제학은 결국 부자에게 세금을 강탈하여 그것을 복지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살포'하는 것이다. 무차별살포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선별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니깐'이다.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다.

경제적강자들의 입장에서는 노력도 안하고 능력도 없는 경제적약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자꾸 자신이 이룬 부를 빼았아 가므로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만든다. 그리고 이게 심화되면 강자와 약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점차 '약자'가 되도록 만든다. 누구는 하루종일 애써서 힘들게 180만원 버는데 누구는 놀고먹으면서 150만원을 번다면 일해서 180만원 버는 사람들이 놀고먹는 150만원 버는 쪽으로 선회하게 되고 이게 누적되면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만큼 큰 부담을 가지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결국 좌파경제학의 구조상 '선순환'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고 오직 '악순환'만 존재하게 되며 저것이 심화되면 정말 능력있고 부유한 부자들은 그 사회를 탈출하게 되고 저럴 능력이 안되는 중간층은 결국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소수의 권력을 쥔 자들만이 부유하게 사는 공산주의와 동일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약자에 대해서 '최저생계' 이상을 보장하는 것은 악순환의 출발점이며 악의 뫼비우스 띠라고 할 수 있다. 비정하고 잔혹하지만 경제적약자라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만은 붙여줄' 수준의 최소한의 지원만을 하고 그 이상을 원하면 스스로 벌어서 해결하도록 해야 그 사회가 건강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판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