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랏말싸가 가져온 기사 (민식이법)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차량은 2016년 13만1436건에서 지난해 125만3240건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경찰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빠른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2km로 제한 속도 40km에 3배 이상 과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강력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올해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7만건에 달했고, 적발된 최고속도는 109km였다.

지난 5년간 하루평균 과속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지점 상위 5곳의 현황을 보면, 전체 25곳 중 서울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남이 각각 4곳, 대구 3곳, 울산과 전남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선릉로 서울개일초등학교 건너편과 서초구 사임당로 신동아2차아파트 5동 앞, 양천구 오목로 강서초교 사거리는 2년 연속 과속단속 상위 지점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다”라며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칠 때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social-general/2020100810333983530



지난 5년간의 통계가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다 = 민식이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

이걸 민식이법에 국민들이 등을 돌린 근거라 생각하는 지능에 찬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