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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경수사권조정은
벨로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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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0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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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지고 있던 과도한 수사에 대한 권리를 분할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중 하나인 권력분립을 통해서
어느한쪽이 권리의 남용을 하는 것을 막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정히는 것 아니였음??
검찰의권력을 이양해서, 경찰이 독식해서
기존의 검찰이 하던짓을 경찰이 하라는 소리가 아닌데
검찰은 정권에 충성도가 낮고,
경찰은 충성도가 높아서 안그럴거라고???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는 집단은 결국 똑같음
더구다나 경찰은 총칼을 휘두를 수도 있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없애기위해서는 최소한 경찰조직의 분리가 일어나야함
최소한 그래야지 서로서로 감시가 가능하지
한 조직이 권리를 독식하면 누가 누구를 감시해
위에서 까라면 까야하고
지 식구들이라고 무조건 보호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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