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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정사 첫 판사탄핵인데 여긴 조용하네
체르엔
댓글: 2 개
조회:
1788
2021-02-05 0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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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그동안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다시 좀 잊힐 만하면 공직으로 복귀하곤 하는 우리의 뼈아픈 경험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또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던데.
판사는 더이상 신이 아닌 인간이다는걸 왜 지금껏 인정하기못했었을까?
사법시험에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임명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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