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너무나 잘못된게 당연한거 아닌가?

애초에 제도 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첫 단추를 잘못 꿰었고,

이거를 인정 안하고 계속 단추 꿰다가

임기 말쯤 와서

아 좀 바꿔야겠다 하는데,

그러면 단추 다 풀고 다시 꿰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어.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요지는 너무나 간단하지 않았나.

"다주택자들에게서 공급을 뽑아서 무주택자에게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다주택자들에게서 공급을 뽑겠다. 이거임.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게 김현미 장관이 펼친 정책이 발로

"임대사업자 확대" 였지.

"임대 사업자로 양지의 영역에서 임대 많이 하면 세금 혜택 많이 드릴게요~"

이게 주였지. 이것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비판하시더라고.

근데 아차.

이러니까 공급만 잠기고 임대는 별로 안늘어나네?

여기서부터 이 정부 첫 단추를 잘못 꿴 효과가 나타났던거지.

그래서 보유세는 올리고, 이리저리 투기지역만 지정하고, 대출은 막아서 신규 수요는 막아버리고.

그럼 뭐해. 집 수요의 최저치는 일정(이사철)한데 공급만 틀어막히니,

가격은 폭등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수요가 폭증해버리지.

"지금이 가장 싼 때구나" 이런 심리가 퍼져버렸지.

패닉바잉이 시작되고, 수요는 폭증하는데 아파트 공급이 늘긴 했나.

진짜 역대급 부동산 시장 호황(?)이 지속됐지.

그래도 이 정부는 한결같이 이 말을 했음.

"투기꾼들에게 이익은 없다"

아유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투기꾼 때려잡으시다가 실 수요자들 다 죽게 생겼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양도세 완화, 보유세 강화로 딱 각을 잡고,

지금 너네 남는집 바로 팔아라 대놓고 정책 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왔음.

"지금 와서 양도세 완화 하면 투기꾼들만 이득 보는거잖아요"

당연히 그말씀 하시겠지.

그런데 4년간 집값 이렇게 안올랐으면

양도세 감면으로 투기꾼 이득 볼 일도 없었음.

그냥 부동산 가격 폭등 시킨 원죄 짊어진다 생각하시고

똥 치우고 말년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