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간법, 살인범 구분이 안가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엘에이치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 중앙정부·자치단체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및 추징 등의 방안을 모두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한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또다시 무산된 것은 여야가 정무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 처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김영란법’과 함께 지난 2013년 발의됐다. 이후 8년 동안 국회 상임위 논의는 물론 공청회와 토론회도 수없이 열렸다. 이제 와서 뭘 더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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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8259.html#csidxcaa0b2c32b144699d9f346eaec913f1 

현재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압니다.

지금도 물타기에 열심인 베충이 하나가 보이는데

목사들이 강간을 일삼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못차리는지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