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인벤 최근 논란중인 이야기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게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예술
과학
스포츠
역사
종교
기타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인증글
본문 페이지
[사회]
니들은 처벌 교화주의냐 엄벌주의냐?
가삼현
댓글: 6 개
조회:
1693
2021-05-13 21:17:06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나는 다른건 빼더라도
사기죄 위증죄 무고죄같은 신용 관련 죄는 엄벌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특히 사기죄는
일정 규모 이상은 살인이나 방화에 버금가는 피해를 끼치는데
적용하기도 힘들면서 형량은 왜이리 낮은지.
맥시멈 해봐야 10년이고
양형기준 보면 피해금액 50억은 되어야 5년 이상 받으니
한 가정에 3억씩 30억 해서 열 가정 파탄시키고
절반 세탁하고 2~3년 살면
1년 연봉 5억 이상이라는 거잖어
0
0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가삼현
메뉴
인장보기
EXP 61%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FCO
서울대 에타)걍 나라꼬라지가 ㅈㄴ웃김.jpg
[228]
로아
로아 격돌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569]
FCO
최승정 : 오킹, 정신병원 입원한 상태
[23]
나혼렙
무과금 부계정 근황
걸그룹
엔믹스 규진
[1]
걸그룹
엔믹스 해원 워크돌 치어리더 알바
디아4
4어픽 샤코득했네요;; 손떨리네요..
[77]
메이플
오늘자 보겸 근황.jpg
[120]
메이플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데 옷차림으로 민원들어옴
[238]
명조
「명조 in 홍대 - WELCOME TO 띵조랜드」 스페셜 클래스 입장 안내
차벤
안녕하세요 중고차 관련 질문 좀 드릴려고 합니다
[3]
워크럼블
길드협동시스템도 좋지만..
[4]
로아
걍 진짜 둘이 옷 바꿔 입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1]
FCO
로드뷰에 찍힌 일본 여고생.jpg
[8]
메이플
펌) 우리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
[32]
워크럼블
워크래프트 럼블 한국 매체 그룹 인터뷰
아스달
이것만 챙겨도 성장 가능! 놓치면 손해인 주간/일일 필수 콘텐츠
워크럼블
공성전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정치
이준석 당대표 당선은 대한민국의 경사임
가삼현
Lv.46
조회 1385
06-11
7
댓글
정치
문재인 지시를 가장 충실하게 따른게 윤석열임
사진
가삼현
Lv.46
조회 1759
06-10
4
댓글
사회
예네들 하는게 그렇지
사진
가삼현
Lv.46
조회 1048
06-10
9
댓글
기타
새끼들아 건강검진 열심히 해라
가삼현
Lv.46
조회 991
06-08
3
댓글
기타
[수정] 내마눌은로리 떠드는거 보니 왜놈 생각난다.
가삼현
Lv.46
조회 1003
06-07
7
댓글
기타
대한민국에서 진보의 정의같은거 말하는 것들은
가삼현
Lv.46
조회 1346
추천 2
06-06
64
댓글
기타
글 쓰기 전에 주의해주세요
가삼현
Lv.46
조회 894
06-06
0
댓글
사회
한국인의 재산분포
사진
가삼현
Lv.46
조회 1246
06-04
3
댓글
기타
방금 인증에 대한 글 지움
가삼현
Lv.46
조회 1253
06-04
5
댓글
사회
문재인정부의 말을 믿은 사람의 최후
사진
가삼현
Lv.46
조회 868
06-04
11
댓글
사회
우리나라 시민단체에 대한 가혹한 탄압
사진
가삼현
Lv.46
조회 1224
추천 1
06-04
5
댓글
기타
혼모노 조선족 경복궁이 또 아이디 바꿈?
가삼현
Lv.46
조회 1142
06-03
10
댓글
기타
오랫만에 핑크플로이드의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들었는데
가삼현
Lv.46
조회 860
추천 2
06-02
1
댓글
정치
이재명 시발ㅋㅋㅋ
사진
가삼현
Lv.46
조회 1191
05-31
2
댓글
정치
이준석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
가삼현
Lv.45
조회 1138
추천 6
05-28
8
댓글
기타
이정도 글이면 조선족이라 생각해도 되는지?
사진
가삼현
Lv.45
조회 852
05-28
6
댓글
사회
오이갤 대깨문들 지능이 참 낮네
가삼현
Lv.45
조회 1552
추천 2
05-27
8
댓글
사회
IQ70 이상이면 답 나오는게 국적법임
가삼현
Lv.45
조회 767
05-27
0
댓글
사회
법무부가 짱깨에게 나라 팔아먹으려 하네
가삼현
Lv.45
조회 1327
05-26
13
댓글
기타
논게에서 무섭기는 다죽이가 가장 무서움.
가삼현
Lv.45
조회 1317
05-26
20
댓글
경제
문재인이 미국에 바친 44조
가삼현
Lv.45
조회 1923
05-25
4
댓글
경제
이러나저러나 이제 미국으로 완전히 줄선건데
가삼현
Lv.45
조회 1711
05-24
15
댓글
기타
노무현을 누가 죽였겠냐
사진
가삼현
Lv.45
조회 2117
05-24
8
댓글
정치
문재인이 잘한건 잘했다고 해라.
가삼현
Lv.45
조회 1484
추천 2
05-22
8
댓글
기타
경복궁이가 또 똥을 쌌네
가삼현
Lv.45
조회 1481
05-22
1
댓글
기타
우리 경복궁이가 중증 오타쿠가 맞을까, 아닐까?
사진
가삼현
Lv.45
조회 1027
05-21
3
댓글
기타
문재인덕에 꿀빤거 고마워하라는 개소리도 하네
가삼현
Lv.45
조회 865
05-19
1
댓글
사회
제일 공정한게 1980년대 아니었냐
가삼현
Lv.45
조회 1579
05-16
2
댓글
사회
586 학생운동세대가 참 대단한 세대지
가삼현
Lv.45
조회 1500
05-16
4
댓글
사회
니들은 처벌 교화주의냐 엄벌주의냐?
가삼현
Lv.45
조회 1694
05-13
6
댓글
사회
정부 사기치는거 대단하지 않냐
사진
가삼현
Lv.45
조회 2093
추천 1
05-12
18
댓글
경제
이명박의 4대강이 26조인가이고
사진
가삼현
Lv.45
조회 2644
05-12
13
댓글
정치
문재인의 특징
사진
가삼현
Lv.45
조회 3317
추천 1
05-10
3
댓글
기타
국세청은 잘못했지만 정부의 잘못은 아님
사진
가삼현
Lv.45
조회 3960
추천 3
05-08
6
댓글
사회
그쪽 사람들은 왜 김지태가 친일파가 아니라고 할까?
가삼현
Lv.44
조회 2527
04-30
23
댓글
사회
일제시대 관리였으니 친일파라는게 근거없는 욕임?
가삼현
Lv.44
조회 2779
04-30
23
댓글
정치
현재 친일파 프레임은 너무 정치적이지.
가삼현
Lv.44
조회 2298
추천 2
04-29
16
댓글
정치
이게 그 문제의 전단지라고 하는데 (수정)
사진
가삼현
Lv.44
조회 2267
04-29
9
댓글
기타
중국이 일본보다 몇배 위협적인 이유
사진
가삼현
Lv.44
조회 2073
추천 1
04-28
27
댓글
사회
성재기가 일베와 손잡았다는 것들이 적폐지
가삼현
Lv.44
조회 1775
04-24
19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게시물은 1만개 단위로 검색됩니다. >
다음 검색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