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니들은 처벌 교화주의냐 엄벌주의냐?

나는 다른건 빼더라도
사기죄  위증죄 무고죄같은 신용 관련 죄는 엄벌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특히 사기죄는
일정 규모 이상은 살인이나 방화에 버금가는 피해를 끼치는데
적용하기도 힘들면서 형량은 왜이리 낮은지.

맥시멈 해봐야 10년이고
양형기준 보면 피해금액 50억은 되어야 5년 이상 받으니
한 가정에 3억씩 30억 해서 열 가정 파탄시키고
절반 세탁하고 2~3년 살면

1년 연봉 5억 이상이라는 거잖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