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위헌결정을 받았다. “실적주의에 입각한 공직제도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여성,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공직 취임기회를 제한하여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요지였다.
폐지론을 주도한 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여성계,진보진영 중심이었다. 군 가산점은 결국 도입(1961년)
40년만인 (2001년) 최종 폐지됐다.
그렇게 사라진 군 가산점의 부활을 끊임없이 모색한 건
보수 진영이었다. 폐지 4년만인 2005년 6월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군 가산점 부활 법안을 냈고, 2007년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이 낸 군 가산점 부활 법안은 2008년 초
국회 상임위원회(국방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이었던 노무현 정부는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천호선 홍보수석 겸 대변인 을 통해 입장을 내고,
민주노동당도 반대 의견을 내는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이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 재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는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군 가산점제는 이 대통령이 말하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는 공정한 사회 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동대표가 현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다.
이후에도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등 보수 정당 의원의 군 가산점
부활 법안은 계속 제출됐지만,
번번이 진보 정당과 여성단체에 막혔다.
2014년 박근혜 정부 국방부가 군 가산점제에서 후퇴한
"군 복무 학점 인정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과 대학을 다니지 못한 사람의
갈등이 예상된다”며 반대했다.
지난 대선에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군 가산점 부활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반대 입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를 향해
“왜 5 18 가산점은 동의하고, 군 가산점은 동의 안 하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에도 하태경 의원이 군 가산점 부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휘파람소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