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개혁 이후 조직별 결과

검찰의 경우.

일이 줄었음. 그 격무 심하다던 형사부에서

칼퇴근 소리 나오는거 보면 이야기 다 했지.

그 대신에 경찰에 재수사 요청은 두배 정도 늘어남.

그냥 오히려 일로만 따지면 더 편해진 갑의 위치에 섰음.



경찰의 경우.

검찰의 일이 경찰로 내려오면서

일은 존나게 늘어남.

1차종결권이고 나발이고 검찰 재수사 요청이

두배나 늘어버려서 오히려 사건처리속도가 느려짐.

그 결과 사건 적체가 심해지는중.

수뇌부에서는 일이 익숙해지면 이 적체율이 줄어들거라

맹한 기대를 하는데 글쎄 ㅋ.



공수처의 경우.

애초에 공수처장 오피셜로다가

공수처 규모 정도면 1년에 3건 정도가 한계다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수처 검사 정원도 제대로 못채운 상태.

하지만 사건은 계속 쌓이는중.



결론은 검찰만 편해지고

사건 적체는 심각해져서

피해는 국민들이 볼 가능성이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