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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본소득을 부정확하지만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죽일꺼라구
댓글: 18 개
조회:
2068
2021-06-28 2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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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로 표현할수 있다 생각한다.
왼쪽은
위의 맨 위에있는 분위별 소득그래프 1칸당 50만원 정도로 너프하게 잡아서
올림/내림해서 대충 비슷한 비율로 금액을 맞춰 그려본거고
왼쪽에서의 주황색 칸은 소득분위별로 내는 세금이자,
오른쪽 그래프에서의 기본소득으로 분배되는 부분인것이지.
물론 국가에 필요한 필수 예산(국방,건보료 등) 예산 때문에
기본적으로 6칸씩 분배한 기본소득 모두 동일하게 다소 줄어들순 있겠고,
왼쪽 그래프에서 소득분위별 내는 세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다만
기본 개념은 저런것이라는거지.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분위별 소득격차는 엄연히 존재하므로
남들과 비교우위에 서고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사라지지 않는한
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기위하여 노오오력 해야하는 경쟁은
사라지지 않을테고
소비여력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시장 참여로
수요를 만들어내서 경제를 보다 활발히 돌릴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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