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현재 세율 유지해도 딱히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가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애들 보면 근거로 내세우는게
"기업 다 도망간다" 이거임.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가 더 낮은게 좋긴 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g7평균이 27.2프로고
우리나라는 원래 더 낮았는데 최근에 27.5가 됨.
그에 비해 법인세가 아예 0인 나라들도 꽤 있음.
법인세 때문에 도망갈 거였으면 이미 진작에 다 도망갔어야 정상 아님?
우리 뿐만 아니라 g7 중에 우리보다 세율 더 높은 나라도 있는데
걔네 회사는 왜 법인세 0인 나라로 도망안감?
법인세 0또는 낮으면서도 선진국 대열에 서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관광이 떠멕여주거나 석유가 떠멕여주거나.
선진국 아닌 국가들중에는 인구가 존내 적어서 법인세율 낮추고 그로 인해 들어오는 검은 돈들 돈세탁 해주는 대가만으로도 먹고살기 가능하던가.
아 그리고 최근에 미국 주도로 글로벌 법인세 인상 시도하는건 알고있냐?
이제 외국에 돌려서 탈세 하는거도 힘들어질거다.
법인세 인상 = 기업탈출이라 주장하려면
내 말에 틀린점을 찾아 반박해봐 일단.
외로운방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