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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증거은닉으로 유죄 확정.

아이콘 이순간열심히
댓글: 7 개
조회: 2316
2021-07-08 11:10:51


진짜 조국 사태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다.

갑질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컴퓨터 숨기는데에

어쩔수 없이 따라가서 도운 죄 밖에 없는데

인생에 빨간줄이 그였다.



심지어 그 갑질고객은

자기 범죄에 대한 인멸이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은 무죄임ㅋㅋㅋ


법리상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어떤 행위에 대해 당연히 따라나오는 자기 방어란 논리

(즉 사람을 칼로 찌른 사람이 칼에 묻은 피를 씻으려 하는건 당연함)

인데... 공범이 엮이면 곤란하긴 하고만.

Lv73 이순간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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