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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셧다운제 하나갸 여가부가 없어져야 할 이유를 보여줌.
이순간열심히
댓글: 2 개
조회:
2686
2021-07-12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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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폐해나, 셧다운제의 병크를 다루자는게 아님.
셧다운제.
대상은 온라인 게임류임.
그렇다면 그 규제에 대해 관할하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임.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에 대한 편익을 판단하기 힘들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러한 셧다운제의 시행으로 인한
건강 증진 효과(?) 는 어디서 알려주나.
이건 보건복지부 임.
만약에 셧다운제가 헌법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할까?
이건 법무부 임.
도대체가 셧다운제에 대해서
여가부가 담당할 고유한 부분이 없어.
이러니까 여가부가 필요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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