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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독재와 민주주의를 구분 못하는 토론자들

풍운대인
댓글: 9 개
조회: 3216
2021-07-13 14:09:04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 전제주의 - 이건 정치적인 형태
자본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 . 사회주의 - 이건 경제적인 형태
이런 기본적인것도 모르고 글쓰는 분들이 많네요

독재는 소수나 한사람이 국가 권력을 다 가진 체제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진 체제
    국민의 권력을 대신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대신 행사하는 체제

정책 결정과정
독재는 소수나 한사람이 일방적 결정
민주는 국민에게 선출받은 대통령이나 의원들이 결정함
        현정권에서 대통령도 민주당 180석 선출시킨것도 민주당
        그럼 대다수국민이 민주당에게 정책을 결정하라고 맡긴거 아님?
        물론 민주당 답답하고 개혁입법 제대로 안한거는 인정함

그런데 그걸 독재 하고 연관시키는 분들의 사고가 깃발부대들 주장할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대
이대남들 입에서 자기들이 뽑아 놓고 독재라고 외치는건 노이해

그냥 뽑아놓으니 민주당 실망했다 제대로 해라 몽둥이 찜질하면 이해됨
이대남들 깃발 부대들 하고 사상과 철학이 점점 같은 수준으로 가는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전 민주당 맨날 비판하지만 독재라고는 안합니다
개혁입법 안하는 수박의원들 물갈이 외치고 입법 제대로 안해서 엄청 비판합니다

이번 조국 딸 성매매 관련기사에서도 미국에서는 배상금 3천억원 배상 받을수 있다는데
대한민국은 많아밨자 몇천만원?.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벌 강화만 해도 언론에서 저런 왜곡 보도 . 이상한 보도 안하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중대재해법(20대 비정규직 노동자 제일 많이 사상자 발생). 최저임금(20대 제일 혜택) 
이런걸 제대로 입법 해야 된다고 생각함
이걸 누더기로 입법하거나 무시한게 지금의 이낙연이 대표료 있던 시절이라 민주당지지자들이 이낙연 엄청 싫어함


공정이나 능력주의 보다 이런 기초 안전법이 우선임 물론 공정. 능력도 필요하지만 시급한건 위에 서술한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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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9 풍운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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