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가 규제해야 할 것은 노동시간 관리가 아니라 근태관리야.

예전부터 나의 생각.

40시간 기준 이거는 okay.

하루 8시간 일하는것도 생각보다 빡세.



그렇다고 해도 납기 같은게 걸리면

야근 할 수 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태관리 규제를 빡빡하게 해서

출퇴근 시간 정확히 기록하고

거기서 업무시간 산정해서

초과근무수당, 주말에 일하면 또 그에 맞는 수당을

무조건 지급하게 하고,

여기에 특근시간에 대해 무조건 연차 보장을 걸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여기서 정부가 건드릴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비율과

특근시간에 대한 연차 생성 비율

이정도만 조정하면 되는거지.



사람 120시간 굴리고 싶어도

80시간에 대해 한 두배 세배 강제로 수당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해봐.

쓰겠냐 이걸.



이러면 누가 저걸 지키느냐고 그럴텐데

그냥 철퇴 때리면 다 해결됨.

늘 최저임금 이야기 하면서 솜방망이가 문제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