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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나라는 왜 제한만 거는거임?
예전정부는 세금많이 걷는다고 대깨문들이 욕했는데
세금은 기본이고 왜 자유에 제한만 거는거임?
세계최초 과실범 가중처벌법
민식이법-중대재해법
이런거나 만들어 선동하지
참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거 같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중대재해법에 의하면 사업주를 처벌한다는데
대표이사가 10명있는 사업주가 10명인회사는
중대재해법으로 10명이 모두 감방 가는거임?
100명의 공동명의면 100명 모두 감방행이고?
세금은 기본이고 왜 자유에 제한만 거는거임?
세계최초 과실범 가중처벌법
민식이법-중대재해법
이런거나 만들어 선동하지
참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거 같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중대재해법에 의하면 사업주를 처벌한다는데
대표이사가 10명있는 사업주가 10명인회사는
중대재해법으로 10명이 모두 감방 가는거임?
100명의 공동명의면 100명 모두 감방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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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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