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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바뀐 생활상식

아이콘 난사냥
댓글: 1 개
조회: 1448
2021-08-12 13:22:00
크게 써먹을일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남의 땅에 조상들 묘 만들고 가서 제사지내고 그랬자나

은근 그런게 많이 있음 임야중개하다보면 ( 산 )  ㅆㅂ 그런 묘지있나 다 훑어봐야함  고생은 개고생하고 ( 은근 애기들 평장...봉굿하게 안하고 안묻은것 처럼

이건 분묘기지권 성립은 안되지만 의외로 많음 )

결론적으론 성공률이 희박함  암튼 그건 그렇고 

전에는 남의땅인데도 자기 조상들 묘있으면 마치 자기땅처럼 이용했는데  물론 무료로 사용했지 

2021년 4월 판례가 뒤집어짐  이제는 땅주인이 돈 달라고하면 돈 줘야함  일명 지료청구 

일단은 돈을 안주면 어떤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시한이 얼마지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 설마 무덤을 파헤치겠냐만은 )

이거가 변했음 이제 남의 땅 쓰려면 돈내고 써라...그전까지는 공짜였다.

Lv84 난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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