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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바뀐 생활상식
난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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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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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써먹을일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남의 땅에 조상들 묘 만들고 가서 제사지내고 그랬자나
은근 그런게 많이 있음 임야중개하다보면 ( 산 ) ㅆㅂ 그런 묘지있나 다 훑어봐야함 고생은 개고생하고 ( 은근 애기들 평장...봉굿하게 안하고 안묻은것 처럼
이건 분묘기지권 성립은 안되지만 의외로 많음 )
결론적으론 성공률이 희박함 암튼 그건 그렇고
전에는 남의땅인데도 자기 조상들 묘있으면 마치 자기땅처럼 이용했는데 물론 무료로 사용했지
2021년 4월 판례가 뒤집어짐 이제는 땅주인이 돈 달라고하면 돈 줘야함 일명 지료청구
일단은 돈을 안주면 어떤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시한이 얼마지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 설마 무덤을 파헤치겠냐만은 )
이거가 변했음 이제 남의 땅 쓰려면 돈내고 써라...그전까지는 공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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