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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버섯밭 봐라.
외로운방랑자
조회: 626
2021-09-20 00:51:50
상속세가 어이없는 세금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세금=나라의 인프라에 기반하여 이득을 실현했을때 내는 돈"
이라고 했잖아?
말짱 남에게 하는 증여도 본질적으론 상속이랑다를게 없지?
그럼 누가 거래를 멀쩡히 하고 세금을 냄?
예를들어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컴퓨터 상에게 산다고 치자.
컴퓨터상이 저한테 100만원 증여해주세요 그럼 전 컴퓨터를 증여해줄게요
이러고
나는 100만원 컴퓨터상한테 "증여"해주고 컴퓨터상은 컴퓨터를 "증여" 해줬다고 치자 서로.
그럼 뭘 근거로 세금 걷어야됨?
둘다 그냥 "증여"만 했을뿐인데?
그 근거가 "세금=나라의 인프라에 기반하여 이득을 실현했을때 내는 돈"
이라고 했잖아?
말짱 남에게 하는 증여도 본질적으론 상속이랑다를게 없지?
그럼 누가 거래를 멀쩡히 하고 세금을 냄?
예를들어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컴퓨터 상에게 산다고 치자.
컴퓨터상이 저한테 100만원 증여해주세요 그럼 전 컴퓨터를 증여해줄게요
이러고
나는 100만원 컴퓨터상한테 "증여"해주고 컴퓨터상은 컴퓨터를 "증여" 해줬다고 치자 서로.
그럼 뭘 근거로 세금 걷어야됨?
둘다 그냥 "증여"만 했을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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