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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쌉건웅아 니가 내 스탠스를 오해하는거 같은데
외로운방랑자
댓글: 18 개
조회:
619
2021-09-21 1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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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임.
노동계약은 철저하게 고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자유계약이고 거기에 어떤 규제 같은거 존재하면 안된다 생각함.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반대 하고.
왜냐면 그건 국가에서 기업에게 사회 보장의 부담을 안기는 거라고 생각해서임.
그럼 국가가 기업에게 사회 보장의 부담을 안 안기려면 어케 해야 될까?
국가가 부담해야지. 그런 논리에서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을 주장하는거임.
내 말대로 국가가 사회 보장을 하면 기업에 규제할 필요가 없어지는거임.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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