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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서의 특혜
이명박 정권
LH가 공공사업 하지 말라고 지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 민간업자 택지개발. 건설 분양까지 가능하게 만듬
박근혜 정권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 LH는 공공택지 개발 안한다 선언
택지개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6%까지만 문구 삭제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택지개발부담금 수도권50% 감면
2016년 11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사업인가 공고
정권의 대장동 특혜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택지개발 부담금 50% 감면
택지개발 민간사업자의 무한 수익률 보장
법을 이렇게 딱딱 바꿔주는 역할과 검찰 동원. 하나 컨소시엄동원. Sx까지 동원할려면 진짜 비선 실세 아니면 힘들듯 한데 그분은 확실히 최순시리 인듯함
50억 클렵 역할
입법담당 : 원유철(당시 여당 국짐당 대표)가 했을 듯
하나은행 컨소시엄 대출(7000억) 담당 : 이현주(화천대유고문-하나은행부행장출신)? 조금 약함
최XX부총리 이름이 안나오네- 뇌물관련인사인데
대장동1차 개발업자 구속과 조폭정리담당 : 검찰(성남시가 소속되 있는 수원지검 검사장 이상)
토지구입 및 전체 진행 담당 : 남욱. 정영학
인벤러
풍운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