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조금 다른이야기긴 하지만 백신패스는 나도 반대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것에 있어서는 법률로 해야한다고 명백히 헌법전문에 박혀있는 이상, 그것의 제한에는 엄격한 이익형량이 필요함은 당연한 일임.

하지만 이번 백신패스의 경우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국민마저 돌파감염률이 80%에 이를정도로 물백신 외에 다른 백신을 준비하지 못한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해당 기본권 제한으로 얻는 공익이 상당하다는 의견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음.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백신패스정책을 유지하는것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여지는 있고, 국가 방역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겠으나

단지 그러한 공익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사정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같은 논리로 다른 이슈, 예컨데 1인 1주택 원칙을 헌법과 법률에 박는다던지, 총 자산 이상의 대출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등의 기본권 제한들 역시 가능해야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최소한 확실한 효과, 예컨데 감염 예방률 80프로를 상회하고 안전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진 빙역패스는 도입하지 아니하는것이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