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시간 통화내용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인용

오늘(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채권자가 이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덜어내고 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