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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놓고 ‘검찰공화국’ 선언인가
다죽일꺼라구
댓글: 5 개
조회:
615
2022-02-16 1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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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수사지휘권 폐지” 대놓고 ‘검찰공화국’ 선언인가
민주화 이후 정치권력은 약화됐지만 검찰은 견제를 받지 않아 검찰공화국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수사지휘권마저 없어지면 검찰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이 된다. 대통령들을 상대로 해서까지 직권남용죄를 마구 적용하는 검찰이지만 그런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적용하고 있는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남고자 한다면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3411232
동아일보말고 다른 보수언론들도
검찰독재를 걱정하는 류의
저런 사설을 일제히 냈던데??
진짜 위기감을 느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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