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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공화국은 없음
벨로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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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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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권이 너무 약화되어있는건 맞음
검찰권을 예전처럼 강화할수도 없고
최소 국수본까지는 없앨 수는 없음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분리를 하게되어있는데
필요이상의 검찰권의 강화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어긋남
문재인정권이 언론을 자기 수족으로 다스리려고해서 욕을 먹었다면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어긴다고 욕먹을 거임
일단 현재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권력에 취해서
정권연장을 위한 수사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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