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지니계수가 아작나는 이유는 뻔함.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비해서 보유세가 매우 낮은 나라이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당연하게 지니계수도 아작날 수밖에 없지. 

게다가 서민 위한답시고 대출 열어주면 그 돈이 전부 부동산으로 몰려가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졌음.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 규제를 시장경제에 맞추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만든게 문제임 

박정희때 만들어진 50여년 된 낡은 악법 1인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아파트 하나 사지 않으면 호구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기형적으로 높은 거래세와 낮은 보유세는 존버만이 답인 결과를 만들어냈지. 

하지만 이런 기형적인 부동산시장을 되돌리는 정권은 없을것임. 

가장 악질인 1인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같은 악법을 어떤 누가 폐지하자고 외칠수 있겠나. 

복지라는것은 총 재산을 보고 혜택을 줄지 말지 결정해야지 

무조건적으로 특정 계층을 주는 바람에 

각종 편법으로인해 사회 시스템이 기형적이 되어가고 있으니 

청약이라는 걸 받기 위해 1억짜리 집사는것보다 5억짜리 10억짜리 전세살이 하며 

그런 사람들을 무주택자라 각종 혜택을 더 퍼주고 있고 

싼 집 몇채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의 죄인이 되어 각종 높은 세금의 목표가 되는데 

수십억 짜리 한채 가진 사람은 서민의 본보기로서 각종 혜택을 줘야 하는대상이라고 말하는게 

우리나라의 일그러진 부동산 규제시장의 자화상이지. 

특히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실제 재산규모를 보지 못하고 만들어진 허상의 서민을 위한답시고 

각종 규제를 강화 해버린게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