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진심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안보 공백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지난 18일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의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권 이양기에 맞춰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됩니다.

당장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은 제 역할을 못 하게 되고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 역시 재배치 될 경우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통합을 일컫는 

C4I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한다면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이자 상징이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최후의 보루로서 

그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짧은 시간 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으로 군심과 민심이 흔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는 만큼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군심과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혜안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19

역대 합참의장 일동.

예) 대장 김종환(15대). 최세창, 이필섭, 조영길, 이남신, 김종환(31대), 이상희, 한민구, 정승조, 최윤희, 이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