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자 국회 국방위 요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831208


계엄령 문건에도 공개했고

그이전 합동참모본부 준공식에서 작전시설로 설명 해줬던걸


이건 민주당에서 알200 아는척 하기 경연대회를 했을당시
정작 그게뭔지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랑은  정반대로

누구라도 알수 있는 사실인데

팩트체크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잔디밭 하나 가르켰다고 군사기밀 1급을 유출했니

천기누설을 했니  참 역겨운 놈들..


국민혈세 타령 할거면.

남북 연락사무소 710억 짜리 폭파할땐 북 눈치보느라

암말도 못하고 하루뒤에 한다는 소리가  유감이고

매년 성인지예산 30조씩

일자리 창출숫자 조작하려고 노인들 지하철 앉아 있게하고,
펫말들고 서있게 하고 이따위 헛짓에 쏟아부운
일자리예산 뻘짓 총 100조가 훌쩍 넘고

태양광 산업 실패로 새똥광되고 탈원전 또 말아먹고

외교 말아먹고

안보 말아먹고

다 해쳐먹다가 결국

건국이래 문재인 직전까지
국채 660조 이던걸 단 5년만에 > 1070조


안보걱정 하는 놈들이

미사일 30발 쏠땐 암말도 쳐 안했었냐?

국민혈세 걱정 하는 놈들이


나라빚 잔액 전체가 400조 더 넘어가고 있을땐.

암말도 안했었냐..?





권부의 상징이 국립공원 된다는데 반대?
값으로 쳐도 대박이다.

청와대 이전비용이 비싸다고 야단이다. 5백억 5천억 1조...설도 분분하다. 생돈 들어간다고 야단이다.

그러면 국민에게 돌려주는 청와대 값은 얼마인데 그 값은 왜  안치나.
청와대 땅값,집값, 아니 관광자원 가치가 얼마인데.
경복궁과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시민공원의 가치와 국민편익은 얼마인데 쏙 빼놓고 반대만 하나. 이사갈 곳만 비싸다고 따지고 살던 곳의 가치는 안따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진짜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목숨걸고 지키는 민주주의가 문제다. 청와대 때문에 민주주의가 멍들고 병들었다는게 문제다.
청와대가 과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
왜 문재인대통령은 5년내내 기자회견 10번밖에 안하고도 잘 버텼나. 그 잘난 기자회견도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하지 않았나. 제대로 질문 한번 했던 여기자는 회사에 사표냈고 결국에는 그  회사마저 없어졌다.

청와대 비서들의 월권과 국정농단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젠 대놓고  청와대정부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것는 곧 청와대 비서정부라는 뚯인데  이것은 곧 민주주의 부정이요 파괴다.
헌법에도 정부는 대통령과 내각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되어있다. 비서들이 운영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정권은 헌법과 그 정신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정치가 잘못된 것은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한다. 
옳은 말이다.그런데 왜 청와대만 둘어가면 불통이 되고 독재가 되고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나. 왜 비명에 가고 감옥에 가고 원망의 표적이 되고...비극의 연속이었나.

최순실과 문고리들의  국정농단 때는 청와대의 구조도 문제라고 했다. 박근혜의 비선실세 최순실과 최순실의 비선과 문고리들이 청와대의 궁궐식 은밀한 구조를 이용하여 국정농단이 이뤄졌다고도 했다. 최순실의 청와대 출근(?)은 감쪽같이 숨겨졌었으니까.

일본총독이 광화문을 부수고 경복궁 허리를 잘라서 만든 것이 총독관저요 지금의 청와대다.

결론적으로 청와대는 국민의 존경과 희망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요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위주의 상징이 되었다. 거기만 들어가면 대통령은 딴 사람,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 수천억의 정치자금이 거래된 부패의 전당이 되기도 했다.

청와대 이전은 청와대권력의 개혁이며 윤석열 정치개혁의 출발이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기성정치 기성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은 윤석열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좀 번거롭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