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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사 판결 권한 박탈법은 어떠냐?

아이콘 이순간열심히
댓글: 1 개
조회: 506
2022-04-21 11:06:22
요즘 들어 정경심이고 환경부 블랙리스트고 김경수고

사법부가 감히 민주당에 들이대는거 같은데

판사의 재판 판결 권한 좀 손봐야 하는거 아니냐?

대충 경찰이 판결 내용 정해주면

판사는 도장만 찍어주는 형태면 되겠네.

Lv73 이순간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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