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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인의 주택구입을 금지시켜야지

가삼현
조회: 934
추천: 2
2022-05-22 21:57:47


중국인이 작년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을 7000건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40건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2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3404건) 중 78.1%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인이 매입한 사례는 408건, 기타는 337건이었다.

경기도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흐름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2570건, 2019년에는 2776건, 2020년에는 351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작년에는 2659건을 매입하며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올해에는 1월 114건, 2월 137건, 3월 198건 사들이는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포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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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중국에서 땅 사는건 불가능하니
상호주의 적용해서 중국인도 한국에서 땅 못사고 대지 위의 건물만 살 수 있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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