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상문제는 국내 일본기업자산 매각으로 결정아녔나.

한일기본조약이라해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않는다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기억되는데.

고노 다로도 소멸되지안는다고 인정했고.

국제연합(UN)이 2005년 12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피해자 구제권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일명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개인은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주체로서 그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등을 상대로도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그래서 안주려고 하다보니 일단 한국에 있는 재산 동결매각이 한국대법원의 판단이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