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39233?sid=101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과제 수행자를 선정할 때 여성 연구자나 상생 우수 기업, 산업부 장관 포상자 등에게 주던 가산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능한 신규 연구자의 과제 참여 기회를 확대해 혈세가 쓰이는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61345001
정부가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규정은 정부가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근거 조항이다. 이 규정 폐지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터다.
그동안 돈을 들이고도 마이너스 효과만 났던걸 정상화시키고 있네.
기생충들도 좀 정리하는 계기가 될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