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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대표 불송치는 예상한봐이지만 ㄹㅇ 큼
선한고기
조회:
613
2022-09-22 0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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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죄라고 판단되는게 여러가지 있지만
1. 무죄 판결
2. 법원 기각
3. 검찰 불기소
4. 경찰 불송치
각각 설명하자면
1.은 사건이 무죄 라는 법원 판결이고
2.는 사건이 재판 할것도 없이 무죄 라는 법원 판단임
3.은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검찰이 기소를 안한거고
4.은 애초에 사건이라고 할만한게 아니니깐
경찰 사건으로도 안받아 준거임
쉽게 말하면 문제조차 아닌 일을 키워서
지금 국힘이 이지경 된거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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