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e스포츠진흥재단'과 '게임법 전부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이 총선공약에 e스포츠진흥재단 설립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부산을 e스포츠 성지로 육성하고, 거점시설을 마련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부산 계획에 e스포츠가 반영됐다"라며 "부산을 e스포츠 성지로 육성하기 위해 e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국제경기 유치와 레전드 선수 기념관 및 박물관 등 거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민주당은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대회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부산 사하구(을)에 출마한 이재성 후보가 e스포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엔씨소프트 전무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10만 명 규모의 e스포츠 경기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성 후보자는 이 지역 5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대결한다.

3선에 도전하는 조승래 의원이 당선될 경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을 다음 국회에서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도 이상헌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각자 대표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평가된다. 또한, 두 의원 모두 경선에서 탈락해 다음 국회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수 없다.

조승래 의원이 추진하려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핵심은 게임물 법적 개념을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아케이드게임과 일반 비디오 게임을 분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바다이야기'를 겨냥하고 있어 순수 진흥에 관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을 '게임포럼'(가칭)으로 세분화하고, 연구단체로 발족시킬 예정이다. 국회 연구단체 발족을 위해선 다른 당을 포함한 최소 10명의 의원 동의가 필요하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물 개념을 분리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기는 게임이 더 자유롭고, 다양한 양태로 발전될 수 있게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청소년 개발자, 중소게임사가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은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을 추가했다. 게임이 문화예술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든단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중독 이슈, 사행성 이슈로 발목이 잡히는 부분을 걷어내고, 순수 게임이 문화의 한 장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저들이 불만을 가지는 확률형 아이템 부분은 법으로 계속 눈여겨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