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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뜨거운 감자 'e스포츠 토토', 22대 국회에 논의된다
국회의원의 게임 의정활동은 다양하다. 정부로부터 게임 관련 자료를 요구해 문제점을 찾아 지적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 수 있다. 하태경 의원이 '카나비 사태'를 다뤘을 때 힘을 보여줬다. 그러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입법활동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도 법을 만들어서 이뤄졌다. 이러한 입법활동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으로 나뉜다....
기획기사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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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LCK 디도스 사태에 "특수본 설치라도 해야"
한편,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최근 LCK 스프링 스플릿 플레이오브 2라운드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에 패한 뒤 인터뷰에서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은 연습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는 솔로 랭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졌던 게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디도스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플레이오프 준비 기간이 길었음에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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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게임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이 2일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했다. 취향저격 공약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의견을 민주당 선거대책본부가 취합해 공약으로 만든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취향저격 공약에 인벤 등 커뮤니티 유저가 제안한 게임정책이 반영됐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인벤 등 게임 커뮤니티에서 제안한 게임관련 정책인 △게임중독 근거법 개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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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스포츠진흥재단'과 '게임법 전부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이 총선공약에 e스포츠진흥재단 설립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부산을 e스포츠 성지로 육성하고, 거점시설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부산 계획에 e스포츠가 반영됐다"라며 "부산을 e스포츠 성지로 육성하기 위해 e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국제경기 유치와 레전드 선수 기념관 및...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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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게임정책' 공방, 민주당 "국힘, 제대로 파악해라"
'게임정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은 영혼 없는 표절"이라 지적한 게 시작이다. 이미 민주당이 낸 정책과 법안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27일 국민의힘이 "사실관계가 다른 모순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박에 재반박을 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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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혼 없는 게임정책 표절' 비판에 반박
국민의힘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의 '게임정책 표절' 지적에 "사실관계가 다르고, 모순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정부여당의 게임정책을 두고 "영혼 없는 표절"이라며 "갑자기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이양', '해외 게임사 먹튀 방지를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게임이용자 집단 분쟁조정 지원' 등 이미 민주당에서 낸 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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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부여당 게임정책, 영혼 없는 표절"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게임정책을 두고 '영혼 없는 표절'이라 25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냈는데, 정부여당이 따로 내느라 시간을 낭비한단 내용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도 영혼 없는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황실장은 "갑자기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이양',...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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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정강정책에 'e스포츠' 담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정강정책에 'e스포츠 진흥'을 담았다. 23일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e스포츠 산업이 계속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공약을 정강정책으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e스포츠 진흥책은 개별 의원이나 후보자 차원에서 다뤄졌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당 차원의 정강정책에 올랐다. 정강정책이란...
인터뷰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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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성 "부산 다대포, e스포츠 성지로 만들겠다"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가 출마 예상 지역에 있는 부산 다대포를 'e스포츠 성지'로 만들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영입인재 2호다. 그는 엔씨소프트 전무, 스타트업 새솔테크 대표 경험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후보자를 두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넘나드는 4차 산업전문가이자 혁신경...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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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前 엔씨소프트 전무, 더불어민주당 총선 2호 인재로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4일(목) 엔씨소프트 전무이사 출신인 이재성 씨(53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발표했다. 부산항 부두 노동자의 막내로 태어난 이재성 씨는 부산에서 초중고(동일초, 부산서중, 부산중앙고)를 졸업했다. 포항공대, 부산 고신의대, 서울대 등 명문대 3번 합격이라는 눈 여겨볼만한 타이틀도 보유한 인물로 마지막에 입...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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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호남 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 이끌어
호남에서 처음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주관하는 게임산업 현황, 등급 분류, 올바른 게임 이용 지도 방안 등을 포함한 게임 교육이 6일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전북지역 교사와 장학사 50 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김윤덕 의원은 지난 10월 문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게임물 이용자 교육 강사의 선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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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피해자 없는 사설서버' 운영자 처벌 막는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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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김윤덕 의원 "세금 58억원 들인 교육용 게임, 제대로 작동도 안 돼"
세금 58억 원이 들어간 교육용 게임이 작동도 되지 않는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특히 검수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정 압박 정황도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교육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잇다(it-da)'의 교육용 게임 콘텐츠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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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등장한 카리나, AI 카리나
이어서 이상헌 의원은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체포된 사진을 회의장 화면에 올렸다. 이 역시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였다. 처음 이 이미지가 인터넷에 퍼졌을 당시 일부 언론들이 진짜 사진으로 착각하고 잘못된 기사를 쏟아낸 바 있다. 관련해 이상헌 의원은 지난 5월 22일 '인공지능 표기법'으로 불리는 콘텐츠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생성형 AI...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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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규철 게임위원장 "용역업체 회유 정황, 사실이면 책임지겠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최근 용역업체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최근 감사원 결과에 대해 질문했다. 앞서 한 매체는 "비위가 일어났던 게임위 정보팀 일부 직원은 지...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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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대리인 지정법, 스팀 규제 아니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리인 지정법은 스팀(steam)을 규제하려는 법이 아니고, 애초에 규제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샤이닝니키 사태 직후인 2020년 12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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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부터 창작자 보호" 이상헌 의원, 'AI 표기법' 발의
인공지능 결과물을 어느 정도로 활용해야 의무가 없는지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붙은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을 참고, 활용, 응용하는 경우면 표시 의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활용 정도에 따라 표시 의무가 정해진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결과물을 이용해 창작자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경우는 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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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문체위가 'P2E 청문회' 열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P2E 청문회'를 21일 제안했다. 홍 의원은 게임산업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P2E(play to earn) 관련 게임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일부 전문가나 단체의 주장이 언론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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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원 1/3은 산업 종사자로, 유동수 의원 개정안 발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1/3 이상은 게임산업 종사자로 해야한다는 법이 발의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업무를 일신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게임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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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통계법 개정안, 전문위원 긍정 평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개정안이 국내 상황을 반영한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왔다. 지난 2월 이상헌 의원은 제11차 WHO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을 막고자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이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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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확률법 TF, 용의자에 판결문 맡기나"
이상헌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TF'가 게임업계 측 전문가로만 구성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박보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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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노조, 이재명 대표에 "주 69시간제 막아달라"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네이버 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경우라도 법개정 사항은 막겠다"라고 답했다. 같은 시각 용산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검토 지시했단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화섬식품노조IT위원회가 판교에서 더불어민주당...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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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장애, 맹목적으로 등재해선 안 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표준분류를 마련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WHO가 정의한 게임이용장애가 무작정 국내 표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통계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작성할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표준분류(ICD)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제표준분류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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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청소년법의 게임중독 용어도 삭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중독' 용어 삭제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 용어를 삭제토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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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이 27일 법제화됐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유예기간 1년을 가진다. 절차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미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0명 찬...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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